답변 내역

이미 정년이 지난 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가 1일 단위보다 많으므로 "1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을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노사 당자사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근무지,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또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저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떄는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리뷰가 안 좋게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알바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