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제외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연차유급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등 휴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에 위반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금액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채용공고상에 고정 OT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답변이 가능한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재협상 가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