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3일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사 오늘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일/월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월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산재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후납부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떄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며, 휴게시간 30분 미부여로 사용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