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위험직무특별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30일×396일÷366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째 주 및 퇴사하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