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정관에 기재된 평균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00~22:30분 동안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한 부분 100% 및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그리고 30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00%). 즉, 0.5시간(30분)*2*9,860원=9,8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누락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기준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되며, 부모나 보호자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무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후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9,860원= 1,593,7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