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실근로일이 일주일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임금 인상 및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을 인하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최근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 직업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성 민원들이 과거에는 없었는지, 과거에 비해 현재에 더 늘어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정노동이 증가고 있는 만큼 악성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