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모델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측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와 비교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그렇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산정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