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뭔은 별도로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헬스트레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공로보상 또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시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