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993년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국가가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해당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소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을 충족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