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전역 또는 사망 한 이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되고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은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라면,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전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후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자로서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특별히 휴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