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는 산재/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개월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재입사한 날부터 14개월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든 사직이든 실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입사일 경우만 1년이 되기까지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매월 1개 발생2025년 1월 1일부로 생기는 연차 계산일수로 계산하면 230일을 근무 했으니230일 / 365일 * 15일 = 9.45일달로 계산하면 약 8개월을 근무했으니8달 / 12달 * 15일= 10일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달로 계산했을 때 연차 부여가 조금 다른데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일수로 계산한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건 일자로 계산할지 달로 계산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규정은 없으나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경력과 무관하여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차사고(Near Miss)'란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