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지, 이를 포기해서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해줄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석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