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신청요건 및 신청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일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을 지정해 놓고 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휴게공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자님 본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