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단체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이때, 전체 근로자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로 하여금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11.~5.10. 동안 개근한 경우 5.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5.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4주가 아닌 4.345주가 적용되므로 약 31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5시간*2일*4.345주=30.415시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11,000원=49,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도하는 내용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때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업무외 시간에 상사의 연락이 온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