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투잡을 한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투잡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의 유무 및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로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분들이 보호구를 받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일하는분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23년 7월5일 입사 24년 6월 28일 마지막 출근 + 남은 연차6개 사용해서 최종 7월 8일로 퇴사 하면 1년 채운 후 퇴직금 정산까지 가능한가요??>>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