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최저시급 적용 시 8*9,860원=78,8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월 8회 휴무 시 월급여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계산방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금액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이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려면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연장근로의 합의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