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경우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2.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의료비는 민사적으로 기왕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법적으로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며, 민사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소방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1, 2번 위반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없으며,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