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는 "(209시간+9.5시간×4.345주)×9,860원= 2,467,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