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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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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그 미만 기간인 주로 나누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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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각 주별로 결근한 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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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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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정정신청 반영기간 한달이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허위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문의하시거나, 메일 또는 팩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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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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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또한 그대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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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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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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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같은거 시행해도 어차피 공기업 먼저 할거 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4.5일제 도입을 반대할 것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입을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4.5일제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쉽사리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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