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체납되었습니다.대표님과의 사전 합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요접수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일에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혹시 간이대급금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주까지 위임 받아서 참석 할 수 있나요?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직한 상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이 제한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디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