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30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까페 업종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업체간 근로관계 승계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수탁업체로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운 수탁업체에 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안내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연자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까지 원칙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2. 변호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보유하는 자격, 경력, 기술 및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 지급된 연봉 기준 10~15% 인상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하나 이 또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