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나요?>> IMF 이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입찰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차된 회사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30일에 세후 500만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급여 지급일쯤으로 해서 (11/10일) 세후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급여 변동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즉, 3.29.까지 근무하고 3.30.에 퇴사한다면, "수습기간 중 월급여(220만원)*90%/31일*10일=638,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만큼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