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정기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1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1일부터 3일까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휴가(반차) 또한 연차휴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5.자 사직을 수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4.16.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동안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