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습기간 내에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단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000
- 퇴직 시 연차수당에 4대보험료 공제 퇴직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까지 근무하였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모두 그 다음 날인 8.6.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00
- 남은 연차에 대한 퇴직일 계산 및 연차 수당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일방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 또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사일을 10.13.자로 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000
- 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5.01명 평가00
-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1000
- 종업원4대보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00
-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즉,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정의 근로자만을 징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무 도중 점주 교체 및 주휴수당 청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5.01명 평가00
- 자보로 병원에 입원중에 산재신청건에 대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 때부터는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중복보상X).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1000
- 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2,984,615원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을 제한 금액은 상기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