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집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속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속 기관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78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00만원/209시간*8시간*1.5= 172,2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4.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3,104*24/5=37,86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반드시 휴직 중인 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 사후지급금)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