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금액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3.15.자 사직서가 수리된 때는 3.15.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리종사원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외근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취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나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사용자를 설득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