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며, 납부시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나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월보수액이 많은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7.5시간+주휴 37.5시간÷5)×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이고, 야간수당은 0.5시간×5일×4.345주×9,620원= 104,49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