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며,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출금 통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임금명세서 교부)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경우에는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1일분의 정상임금 100%(유급휴일수당)+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들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재/자매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재/자매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이후에는 취업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