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를 기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규정을 그대로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사항 기재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지침에 따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재해야 한다면 기재해야 하여야 하고, 이를 은폐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