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상기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대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연방법과 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되,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시간*1.5=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개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용돈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에 이를 근거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