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신청서류중에 출근기록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9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900
- 수습기간 사대보험처리후 실수령금액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00
- 보이스피싱 피해 후 회사 복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2900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니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득일로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00
- 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900
- 대표이사의부당한업무지시를 거부해서 퇴직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2900
-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돈으로 지급대신 소진 촉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이월된 연차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00
- 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900
- 산재치료후 근로자 동의없이 대표님이 근무지이동을 시키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전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9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족요양 1시간인데 급여를 얼마나주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가센터마다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