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합격통보를 했기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61,568원*36/40= 55,411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