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명절 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명절 떡값을 지급한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는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업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2.5개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26-2.5)*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탁업체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하나, 특별상여금 등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