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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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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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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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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출ㆍ퇴근 시 상기 운행 업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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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등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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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의 단기 알바를 했는데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무소는 4대보험 및 소득변동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겸업여부를 4대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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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하지 않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회사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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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신고 관련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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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진정서 제출했는데 왜 접수대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접수했다면 다음 주 중으로 접수완료로 뜰 것이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문자로 출석조사를 통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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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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