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가불)으로 처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며,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때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무실에 출근시간 전까지 출근한 이상 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퇴근 일지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