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등 형사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급여체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전문자격사에 대한 급여체계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 자체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또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지급하겠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트제 계약과 체불된 임금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5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5/5*15,000원= 46,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의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진정 시 진정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1부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추후 출석조사 시 해당 문자 내용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4. 10.2.은 임시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