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결근사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결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8.13, 8.14, 8.18. 에 결근한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00
-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어디로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 담당자를 알 수 없더라도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답신하지 않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900
- 탄력근로제 연속도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 절차(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를 거쳐 연속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월중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 및 당사자 간에 정함이 없는 한, 변경 전 후로 나누어 안분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의결에 관한 절차 규정을 기재하여 이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95.01명 평가00
-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합산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5.01명 평가00
-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1년 분의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교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공장 라인 작업간의 점심시간 근무 시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45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여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와 노측간의 연차 소진 합의건이 유효한건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