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회 1시간을 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회사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써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발생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닏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023.9.18.까지 휴가를 사용한 후 10.3.이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3.9.18.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