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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이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전 세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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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재차 알리시어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가 안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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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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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도 반영하여 설계되기에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연봉은 상승하나, 성과 및 업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보다 성과가 높을 시 연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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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롬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몰래 녹음을 하여 이를 근거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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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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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잠시 쉬고있다가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떨어지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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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불입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DB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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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노동청 진정 출석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정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면 1회에 한하여 출석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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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급여공제 시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세전)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전)임금은 그대로인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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