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시 4대보험은 자동 상실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다른 이직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2. 임금ㆍ퇴직금 등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3. 만약, 해당 직원이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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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맞으나 15일의 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2. 1개월이 되는 3.3.까지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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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에 대한 험담이 징계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해당 상사에 대하여 불평ㆍ불만을 한 경우라면 견책이라는 경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욕설, 비방, 모욕 등 사회통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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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약직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 연차 부여는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정규직이 되는 시점에도 1년 미만 기간 중에 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작년 11월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또한, 작년 11월부터 12.31.까지 입사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2026.1.1.에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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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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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급은 "330만원/((62+8)×4.345)=10,850원"이며, 주휴수당은 "10,850×8=86,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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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알바+ 편의점 2주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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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작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시간은 총 120시간 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1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6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120/6=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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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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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사내규정 해석의 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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