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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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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산재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자인 재해근로자가 아닌 가해근로자가 재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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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빠진 만큼 한달 더 연장해 일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것이고,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그 휴직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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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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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는 별개로 4대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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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8.12.자정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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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8시간 근무했으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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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명세서 또는 산정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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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 없이 안 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기로 하여 1일 4.5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시간+0.5시간×1.5=5.25시간 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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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고 너무 힘들어서 이틀차에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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