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항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 2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찬성하여 9,8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사용용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아마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영향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