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7.1.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일용직도 산재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000
-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000
-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때는 추후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OO년 OO월 OO일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편의점에서 공병거부로 과태료.. 알바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점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점원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 화장실 청소를 근무외 시간에 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당번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출근시간 전후에 하는 것 자체는 더욱 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000
-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000
- 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해석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