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8.9.~2022.8.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26일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8.9.~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5.96일(15*145/365)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31.9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5월 이후에 변경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종전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방보조 업무라면 주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53시간을 근로하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821,430원(세전)2.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40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487,0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 횟수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곌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하위양정에 속하는 복수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하위양정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양정을 높이는 가중규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은 출근정지 상태이므로 이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직 이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징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즉, 3개월 중 2개월이 정직기간이었다면 정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