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주 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기간(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3.3.14.~6.13.(92일) 중 휴직기간 2023.6.1.~6.13.(13일)을 제외한 나머지 79일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을 8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5일*8시간+유급 8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및 승급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체력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 자체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