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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서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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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하루 대타 알바생 급여 세금 제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도 지인의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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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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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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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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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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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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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취소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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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일치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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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이력이 많을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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