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3.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하며,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400만원씩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 공휴일 뿐만아니라 대체공휴일인 8.17.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