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모회사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큰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20시간×0.5"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동일합니다(180일 이상).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적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다른 부서로 전직 시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