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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 일용직 동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설사 구분하여 신고하더라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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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된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할 때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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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것인가를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과 달리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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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리한 변경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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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정년 65세 시대가 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무조건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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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사대보험 공제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일할 계산x)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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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마트 정육코너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6회 휴무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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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심문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심문회의 녹음파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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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대단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발생한 이슈라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폭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배달요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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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글파일 내 사진을 입력하여 보낼 것이 아니라, 사진파일을 따로 첨부하여 보내라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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