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B형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단축사유, 단축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된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에 입사한 때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2023.6.16.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인 2023.3.16.~6.15.(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2022.6.)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날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으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차감되는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