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회사의 승인없이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창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유튜브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수리를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여러 매장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221, 2005. 8. 12.). 반면에, 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매장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쁨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무지를 대구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